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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란

형법상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간통죄 규정의 위헌여부에 관해 다툼이 많으나 아직까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고소방법

간통죄는 반드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이른바 친고죄로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 고소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울러 간통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해집니다.

SY 가족법률센터는 배우자의 간통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해법을 제시해드립니다.

간통죄 고소는 반드시 이혼소송을 전제로 하고, 최근에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간통죄에 관해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여 섣불리 간통고소를 하였다가 오히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고소여부에 관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웅가족법률센터는 단순히 고소장만 작성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사안별로 간통죄 고소실익을 따져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구제수단을 강구해드립니다.

SY 가족법률센터는 협의이혼에 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간통에 대한 개인별 자문
* 고소
*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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