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웅 SY가족법률센터

기초사실

1. 의뢰인(원고)는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들을 낳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과 상대방(피고)의 외도사실을 알고  남편에 대한 이혼 확정 직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원고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까지 마무리한 후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 

결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남편의 외도사실 발각 후 남편에 대한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뒤이어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실무상 인정되는 최고금액 3,000만원을 인정받고 소송비용까지 일시에 지급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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