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웅 SY가족법률센터

기초사실

1. 원고(상대방/남)와 피고(의뢰인/여)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이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과:  판결 

      1. 이혼 

      2.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3.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 

      4. 원고는 양육비로 2022.   .     .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 

      5. 원고는 면접교섭 가능  

      6.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원 지급 (분할비율 원고 10%, 피고 90% 인정)

      7. 소송비용 각자 부담

      8. 양육비 가집행 가능

 

-상대방의 소득액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재산처분, 대출과 주식투자로 인한 부채 발생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을 9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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